교습비 등 반환기준

(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, 제 8조 관련)

구 분
반환사유 발생일
반환금액
◎ 학원, 교습소가 등록말소(폐지) 되거나,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

◎ 학원설립 운영자, 교습자,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 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
 
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 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